한은 "美·EU 탄소국경세 도입 시 우리나라 수출 1.1% 감소"
2021-07-29 12:34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29일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우리 수출은 EU 도입으로 연간 0.5%에 해당하는 약 32억달러, 미국의 도입으로 0.6%에 해당하는 약 39억달러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EU는 수입품목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수입업체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2023년 도입·2026년 부과)을 추진 중이고, 미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해당 국가들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탄소국경세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등에 대한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산업별로는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운송장비(자동차·선박, EU 부과시 0.16%↓·미국 부과시 0.15%↓), 금속제품(철강, 0.10%↓·0.13%↓), 화학제품(합성수지·의약품, 0.10%↓·0.09%↓)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0.10%↓·0.13%↓)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한은은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 탄소가격을 이미 부담(톤당 15달러 가정)하고 있는 만큼 EU와 미국이 이를 고려해 세금 감면에 나설 경우 수출 감소율 예측치는 0.7%까지 개선될 수 있다"면서 "탄소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단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