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1년 연장…인력수급 난항에 단비
2021-04-13 15:42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체류기간 만료자 대상…최대 11만5000명
[사진=농협 평택시지부 직원들이 모판을 나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3일 국내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외국인 근로자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인 E-9는 6만2239명이다. 방문 취업동포인 H-2 외국인 근로자는 5만2357명으로 이들은 합법 취업 확인을 거쳐야 기간을 연장 받는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항공편 감축 등으로 지난해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6688명으로, 전년(5만1365명)의 13.0% 수준으로 급감했다. H-2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도 지난해 6044명으로, 전년(6만3339명)의 9.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온 영세 사업장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정 외국인고용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