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與 "MB 국정원, 지방선거 개입한 정황...박형준도 보고 받았다"
2021-03-30 15:01
김태년 "정치·정책·민간·언론 전방위적 분야...朴에게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이명박(MB) 정권 시절, 국정원이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박형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국정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MB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국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는 홍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2010년 상반기에만 국정원 사찰성 문건 14건의 배포처에 박형준 당시 수석이 포함돼 있다"며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반대단체 사찰 의혹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무수석이 보고받은 사찰 내용은 정치, 정책, 민간, 언론 모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는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자행했던 자료를 계획적 선거 개입, 여론조작에 활용했다"며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은 인권유린이자 헌정 파괴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치공작의 한 가운데에 박 후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노조의 합법적 정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선거 개입 여론조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오리발 내민다고 없던 일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특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당시 지자체장과 문화예술인 등 35명에 대한 사찰과 퇴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인사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을 나타낸 문화인들을 사찰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