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 0%대, 농축수산물 물가 10%대.” 올해 1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밥상에 오르는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의 차이다. 수치로만 보면 ‘지표가 맞나?’ 의구심이 든다.

 

국민들이 느끼는 격차는 그 이상이다. 0%대의 저물가라는데 밥상 물가에 외식 물가까지 죄다 올랐기 때문이다. 외식이야 안 하면 그만인데 코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제수용품을 마련하자니 '살인적'인 물가에 한숨만 나온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2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18% 더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소비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식 지표와 국민 체감 물가 사이의 큰 괴리는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

통계청은 2일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1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올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0.1%) 이후 4개월 연속이고, 연간으로는 2019년(0.4%), 2020년(0.5%) 2년 연속 0%대 상승률이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대비 10.0%나 올랐다. 지난해 11월(11.1%), 12월(9.7%)에 이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다. 이 중 축산물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등의 공급량이 줄면서 11.5% 급등했다. 축산물만 보면 2014년 6월(12.6%) 이후 6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달걀(15.2%)뿐 아니라 돼지고기(18.0%), 국산쇠고기(10.0%), 닭고기(7.5%) 등도 올랐다.

농산물은 11.2% 올랐다. 파는 무려 76.9% 올랐고, 양파(60.3%), 사과(45.5%), 마늘(38.2%), 배(36.8%), 고춧가루(34.4%), 쌀(12.3%) 등의 순으로 상위 상승률을 보였다.

그런데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불과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식품 등 국민들의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도 커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생활물가지수를 작성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중순 이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에 대해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청은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식약처(FDA) 등 주요국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 안전성·유효성과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수입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질병청은 이날 내로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신청하고,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화이자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유니세프(UNICEF)와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기재부를 향한 비판은 장관이 막을 것"이라며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의 역할과 기재부의 책임을 진중하게 고민하겠다"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이르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3월에 추경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방역 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라며 "경기동향을 짚어보고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가슴이 시리다"면서 "조금이라도 그 힘듦을 덜어드리고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고 또 다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게임스탑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게임스톱 등 일부 종목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태는 시장 참가자들의 군집 행동이 시장 변동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라며 "다수의 시장참가자들이 실시간으로 투자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이같은 군집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 및 집단면역 형성 경과, 글로벌 거시경제정책 기조 추이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언급했다. 김 차관은 "IMF는 최근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GFSR)'를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금융부문 안정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며 "위기 초반에는 과감한 유동성 공급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급한 불을 끄는 데 주력했다면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비롯해 정책 금융 공급 확대로 민생회복을 견인하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설날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김 차관은 "1월 소비자물가는 작황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해 전월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며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서민물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계란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확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수급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1차 조사결과 행정처분 대상만 3700건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조사 대상자를 모두 살펴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총 9개 항목의 의무사항 중 1개만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본격적인 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은 셈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향후 3년여간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본래 지난해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방대한 업무량 탓에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은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임대사업자제도를 연달아 손질하면서 실무를 맡은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임대차3법이 통과된 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돼 159만호 중 100만호가량의 등록말소 업무가 전수조사와 겹치게 됐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정부는 총 9개의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중에서 전산상 추려내기 수월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총 3692건의 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올해에는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등으로 조사범위를 넓힌다. 사안에 따라서는 지난해 적발된 위반자가 올해 또 다른 행정처분 대상으로 적발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산으로 확인했을 때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의심사례만 약 7만건이 나왔다“며 ”향후 2~3년은 하나하나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