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방송 공정성' 이견
2020-07-21 06: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법률가, 시민운동가로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한편,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방송에 대해 제기되는 공정성·편향성·신뢰성 문제에 대해 법률상 보장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데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40년간 동결돼왔던 KBS 수신료를 적절하게 인상할 때가 왔다는 데 공감하며 "공영방송의 공적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규제와 관련해선 "미디어 비평이 (정부)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팩트 체크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줄로 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은 연속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모두발언에서부터 각오를 다졌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약 1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연임을 확정지은 한 후보자는 지난해 사퇴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이달 말까지 채운다. 이후 8월부터 향후 3년간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한다.
한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앞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방통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