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39조 감소···금융위기 이후 감소폭 최대
2020-06-25 14:24
수입 늘었지만 지출 더 크게 늘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3조8000억원 흑자로, 한 해 전(53조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39조3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76조3000억원으로 23조5000억원(2.8%) 늘었으나 총지출이 862조4000억원으로 62조8000억원(7.9%) 크게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감소 규모(39조3000억원)는 국제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2008년 대비 51조5000억원 적자 확대) 이후 최대치다. 흑자 규모인 13조8000억원 역시 2013년(2조6천억원 적자)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2009년 0.9% 이후 가장 낮았고,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았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수지는 18조원 흑자로, 1년 전(57조4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다.
총수입이 668조9000억원으로 3.1% 증가했는데, 총지출이 651조원으로 10.1%나 늘어난 영향이다. 투자지출이 늘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같은 사회수혜금 지출이 늘어 총지출의 증가세가 커졌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투자 및 이전 지출 등이 큰 폭으로 늘어 적자 전환(26조원)했고, 지방정부는 흑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부담금 수입이 지출을 웃돌면서 흑자 규모가 38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적자 규모(7조1000억원)가 줄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175조2000억원)이 1.1% 늘었고, 총지출(182조3000억원)이 0.6% 줄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총지출(37조1000억원)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년(5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2조9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작년 한국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7%였다. 영국(-2.1%), 호주(-1.3%)보다는 높았고, 스위스(1.5%)보다는 낮았다. 다만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GDP 대비 -1.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