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패키지] 영세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최대 80만원 절약 효과"
2020-02-28 11:00
매출액 6000만원 이하 대상,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낮춘다. 이로 인해 연평균 20만~8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상 혜택을 지원하고 세 부담을 줄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인 경영 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복안이다.
우선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은 포함하지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9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업종별 연평균으로는 20만~80만원 내외이며 2년간 8000억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핵심 부품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 운임특례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운임이 아닌 해상운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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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원부자재 수급 수출 차질 등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해 반입·반출을 신속 처리한다. 또 수입 심사 시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해 수입 신고 시 즉시 처리 등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