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선진화법, 20대 국회 최악으로 만들어"
2020-01-08 16:20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국회선진화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진단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이 같은 견해는 지난해 말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를 꾸려 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그는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4+1 협의체가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다는 지적에는 "10년쯤 전 대한민국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부수법안을 처리한 최초의 상황이 생겼다"며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라고 답변했다.
이번에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적절치 못했지만, 과거 국회가 잘못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정 후보자는 "국회가 확립된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한번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 권위와 품위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