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의료 이용량 비례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검토”
2019-12-11 17:54
11일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내년 중으로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와 자기부담률 개편 등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새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전환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이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함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새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전환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이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함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