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해리스 美대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만 20번”
2019-11-19 15:11
"수십 년간 많은 대사 봤지만...이런 경우는 처음"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7일 미 대사관저에서 해리스 대사 등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인사를 나누는 자리로 알고 가볍게 갔는데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고 여러 번, 제 느낌에 20번가량 했다”며 “제가 해당 액수는 무리하다고 말하면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얘기도 꺼냈지만, (해리스 대사가)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화제로 넘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많은 대사를 뵙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기분이 나빴느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해리스 대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내야 할 돈의 5분의 1밖에 내지 않은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며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선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우리가 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밖에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토지와 건물을 주는 등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도 매우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우리가 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미국 측이 쌓아놓고 있다고 확인된 액수도 1조3000억원이라는데, 설사 50억 달러를 우리가 내야 할 돈이라고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1년 만에 5~6배를 올리겠나”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7일 미 대사관저에서 해리스 대사 등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인사를 나누는 자리로 알고 가볍게 갔는데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고 여러 번, 제 느낌에 20번가량 했다”며 “제가 해당 액수는 무리하다고 말하면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얘기도 꺼냈지만, (해리스 대사가)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화제로 넘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많은 대사를 뵙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기분이 나빴느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해리스 대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내야 할 돈의 5분의 1밖에 내지 않은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며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선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우리가 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밖에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토지와 건물을 주는 등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도 매우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우리가 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미국 측이 쌓아놓고 있다고 확인된 액수도 1조3000억원이라는데, 설사 50억 달러를 우리가 내야 할 돈이라고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1년 만에 5~6배를 올리겠나”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주재하는 이혜훈 정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이 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