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한정 "최근 7년간 10대 마약사범 4배 넘게 증가"
2019-10-02 11:43
김한정 "재벌가, 정치인 자녀 등 마약사건 큰 문제…사법당국 적극 수사 필요"
최근 7년간 10대 청소년 마약범죄자가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초선·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지난 2017년 27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8년 104명으로 약 4개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이미 124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다.
20대의 경우 2012년 600명에서 2018년 1392명으로 약 3개 가까이 증가, 10대와 20대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단속현황을 보면 2012년 5105명에서 2015년 7302명으로 증가, 2018년엔 8107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단순 투약자가 3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귀비·대마 등 밀경(密耕) 사범도 1053건에 달한다.
공급사범 역시 판매총책 588건, 중간판매책 906건, 소매책 1569건에 달해 2012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재벌가·정치인 자녀, 연예인 등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한정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