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 한 달]③ 한반도 협상판에 발 걸치는 日, 속내는?
2019-03-27 00:00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로 북미 및 한미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일본이 그 틈새를 파고 들며 북핵 문제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13일 기한이 만료되는 대북 독자제재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며 북한을 옥죄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는 찰떡 공조에 나서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월 미국 방문길에 오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일왕 즉위식 즈음에 국빈방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베 내각이 미국과의 밀월관계를 통해 북핵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일본은 북핵 문제에서 '중재역'보다는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그동안은 틀 바깥에 있었고, 더군다나 납치문제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맡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그간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활발한 외교 활동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아베 총리가 이번에는 북핵 협상을 '레임덕 돌파' 카드로 활용한다는 해석이다. 출구 없이 극심한 갈등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일관계도 오히려 아베 총리에겐 호재가 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본 문부성은 26일 독도 왜곡 기술이 강화된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규탄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사진=A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