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 미세먼지 전쟁…2022년까지 50% 감축

2019-03-07 14:20
해수부, 상반기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
선박 배출가스 규제·친환경 선박 지원도 강화

[자료 = 해양수산부]


정부가 항만 미세먼지 해결에 나선다. 심각한 오염물질로 우려되는 해양플라스틱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해수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먼저 선박과 항만의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50%이상 감축시킬 계획이다.

선박의 경우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은 3.5%인데 이를 0.5%까지 낮춘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선박 연료유에 들어있는 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경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를 쓰는 민간 선박 도입을 늘리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예선에 대한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들여 LNG전환시범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한다. 부산항과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는 8선석의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한다.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 100대도 LNG로 전환한다.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야드 트랙터의 LNG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양플라스틱 문제는 발생원 차단과 수거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에서 폐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해양폐기물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해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폐부표·폐어구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할 경우 이를 정부가 처리하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해양안전에 있어서는 오는 7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70개소를 선정한 어촌뉴딜300 사업은 올해 1729억원을 투입하고, 상반기 중 내년 사업지 70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체에 빠진 해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0척 신조와 함께 180척 이상의 외항선박 신·개조를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컨테이너 선사와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통합을 추진, 해운물류기업의 규모 확대도 추진한다.

또 정부가 200억 원을 출자해 해양모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제도를 신설해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 개선과 함께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