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권력기관 개혁법안 대승적 임해달라"
2019-02-15 11:22
"올해를 권력기관 그림자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경찰의 치안 기능과 일부 수사 기능을 지방경찰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청은 올해 안에 제주와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