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감찰조, 국유은행 주둔…금융권 통제 강화

2019-01-15 14:53
국유 금융기관에 黨직속 감찰조 파견
반부패 활동 강화 금융위험 방지 목적
경제위기 속 금융권 기강 잡기 분석도

자오러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운데)가 지난 11일 열린 3차 중앙기율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5대 국유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에 공산당 직속의 감찰조를 파견해 반부패 활동을 강화한다.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 영역의 반부패 역량 강화로 중대한 금융 위험을 방비·제거하자'라는 제목의 문장을 게재했다.

지난 11~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기율위 3차 전체회의 기간 중 나온 주요 당국자들의 금융 관련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금융 영역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패 문제가 발견되면 일거에 조사해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공산당에서 파견한 감찰조가 기존 국유 금융기관 내 감찰 조직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관련 논의가 시작된 이후 올해 들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당 중앙 직속의 기율검사감찰조 파견이 추진되는 국유 금융기관은 총 15개다.

5대 국유은행 중 교통·농업·중국·건설은행에는 이미 기율검사감찰조가 파견됐다. 국가개발은행과 농업발전은행, 수출신용보험공사 등도 마찬가지다.

나머지 금융기관에도 조만간 감찰조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감찰조 파견의 표면적인 이유는 반부패 활동 강화다.

쉬민(徐敏) 교통은행 감찰조장은 "기존의 기율위원회를 당 중앙에서 파견한 기구로 대체하는 일은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 더해지는 것"이라며 "금융 투기 세력과 내부 거래자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커펑(朱克鵬) 건설은행 감찰조장은 "문란함과 부패가 뒤섞여 있는 상황을 처리해 금융 위험 공격전에서 승리하고 금융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본격화할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동성 공급·흡수의 주체인 국유 금융기관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경제·금융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민영기업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판다즈(樊大志) 중국은행 감찰조장은 "해당 금융기관의 수뇌부 동태와 여신 심사 등 중요한 영역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일상적인 감독 업무도 강화해 조직의 면역력과 전투력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