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해제 위기' 서울 재개발 사업 재추진 시동

2018-11-21 13:53
장위14·증산4·전농9구역 등…지역주민 수익성 개선 기대감 형성

해제 위기에 놓였던 서울 도심 재개발 구역들이 최근 사업 재추진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서울시내 재개발구역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해제 위기에 놓였던 서울 재개발 구역들이 속속 사업 재추진에 나서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은 서울시의 직권해제 추진으로 해제 위기까지 갔으나 최근 진행한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을 재추진키로 결정됐다. 투표에 참가한 1015명 중 889명(60.31%)이 사업을 재추진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장위14구역은 구역해제 주민투표에서 살아남은 첫 사례가 됐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2016년 주민 3분의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주민투표에서 과반이 재개발에 찬성하지 않으면 구역에서 해제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은평구 증산4구역도 지난달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 취소를 요청했다. 이곳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증산4구역은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기반시설이 없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주차시설 등이 부족해 도로에 방치된 차량으로 보행하기도 힘들다"면서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1850명 가운데 1410명(공유자 포함)이 탄원서에 동의했다.

동대문구 전농9구역 추진위원회는 조만간 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이곳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0년 이상 사업이 답보상태였다. 추진위는 정비구역 면적을 늘려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2016년 정비구역 해제 요구를 받은 동작구 신대방역세권도 최근 사업 재개로 사업진행 방향을 확정했다.

이들 지역의 사업 재추진 움직임은 정부 규제에 따른 재건축 사업 위축과 함께 서울시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재개발 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재개발 사업에 투자 수요가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정비구역 해제에 몰린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 재추진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목적이 크지만, 한편으론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덜해 이를 이용해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도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 공급량 유지와 도시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비구역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반시설 전면 재정비가 시급한 재개발의 경우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막히는 결과를 빚어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주택 수요자가 꾸준히 몰리는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 외에는 마땅히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비사업이 중단될 경우 향후 장기적인 주택 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