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먹거리‧재해재난 피해 막을 ‘안전예산’ 4.9%↑
2018-08-28 10:00
화재안전특별조사‧건축물안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 투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등 먹거리 안전 강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등 먹거리 안전 강화
[연합뉴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재출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20조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4.9%) 증액됐다.
우선 재해‧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440개소에서 487개소로 늘린다.
올해 예비비(116억원)로 마련됐던 화재안전특별조사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포함돼 331억원이 배정됐다.
건축물 안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역시 예비비(24억원)에서 내년에는 42억원의 본예산에 들어왔다.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헬기 등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예산을 올해보다 18.8% 확대해 997억원을 투입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은 올해(1035억원)보다 두배 증액된 2087억원을 편성했다.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예산 역시 670억원에서 1065억원으로 늘려 19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가정방문원격진료 서비스는 내년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37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먹거리 안전도 강화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규로 4개소 설치(220→224개소)하고, 기존 29개소는 규모를 늘린다.
수입식품에 대한 위탁 현지실사 강화 및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실시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을 위해 2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연안해역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95개 해경 파출소 중 25억원을 새로 투입, 25개소를 구조거점 파출소로 지정‧운영해 구조 사각지역을 최소화한다.
영흥수도(2개소)‧포항구항(1개소) 등 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레이더를 추가로 설치하고, 잠수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 구조 인력‧장비확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