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TV '이수완의 국제레이다‘ 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포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 해소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주요표적은 중국의 첨단기술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경쟁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가진자가 승리하고,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체제입니다. 미국은 현재 구글. 아마존, 퀄컴 등 기업을 앞세워 반도체, 5G, 인공지능(AI) 등 미래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에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제조업 강국을 꿈꾸는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세계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은 7억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를 기반으로 정부차원에서 첨단기업을 적극 육성해왔습니다. 게다가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방화벽으로 기술 대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천만한 무역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관세폭탄이 우주항공, 정보통신기술(ICT), 로봇공학, 반도체, 전자부품 등 중국 첨단산업에 집중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무역전쟁의 핵심 전선은 무역적자의 규모가 아니라 첨단기술의 개발과 보호로 이전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처럼 기술 민족주의(techno-nationalism)와 디지털 보호주의(digital protectionism)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과학기술 경쟁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AI와 사물인터넷 (IoT) 등 첨단분야에서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패배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앞서가는 일본과 유럽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와 러시아 등 개도국은 중국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술전쟁에서 선진국 vs 개도국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