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철도연결' 150조원 가량 경제효과 기대

2018-08-21 15:35
한국교통연구원, 21일 '경의선 철도연결과 한반도 평화·번영 국제세미나' 개최
장래 30년 동안 관광 편익 약 87조원, 광물자원 수입대체 효과 61조원 전망

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경의선 철도 연결과 한반도 평화·번영 국제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충범 기자]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면 향후 30년간 최대 150조원 가까운 편익이 발생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과 한반도 평화·번영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과 관련, 경의선 철도 연결은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경의선 연결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가 상호 호혜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은 '경의선 현대화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과제' 발제를 통해 경의선 현대화 방안 비교와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 증가에 대해 전망했다. 그는 과거 금강산 관광실적과 수입비중이 높은 3개 광물자원에 한정, 경의선 현대화 경제적 효과를 제시했다.

북한관광 효과 부문의 경우 경의선 축의 평양, 묘향산, 개성, 신의주 등 4개 지역 관광객이 앞으로 30년 동안 6841만명(연평균 228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단장은 관광객 만족도 편익이 30년 동안 20조6000억원(현재 가치 9조5000억원), 관광 편의성에 의한 교통비용 절감은 66조8000억원(현재 가치 30조8000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광물자원 수입대체 효과 부문과 관련, 철강·아연·무연탄 등 3개 광물 수입대체액이 장래 30년 동안 총 61조원(현재 가치 29조3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단장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남북교통물류인프라투자계정'을 신설하고 배분비율을 3~5% 수준으로 설정하면, 연간 5100억~8500억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남북경협기획단' 설립과 '남북경협투자기본법' 제정 신설도 제안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발제한 '경의선 연결과 한반도 평화번영의 과제'를 대독하며 "경의선을 포함하는 남북한의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한 신뢰구축, 남북경제협력의 인프라 구축, 동북아 경제협력으로의 발전과 연결을 의미한다. 남북 동반 성장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의선이 고속철도화되고 중국의 고속철도망이 한반도 국경지역까지 연결되면 중국 동부지역 대부분이 1일 생활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신북방경제는 남북경제협력과 대륙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융합적으로 접근하는 구상으로, 우선적으로 서울~평양 구간을 개통시키고, 평양-남포권과의 남북 물류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안궈산(安國山) 중국 옌볜대 경제연구소장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의 연계방안'을 발제하며, 환동해권 연계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훈춘~자루비노~속초 해운노선 복구와 같은 항만물류 네트워크 활성화와 훈춘지역 국제물류단지 사업과 같은 복합물류 네트워크 조성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