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미회담 무산, 의제 조율 실패 때문"
2018-05-26 10:04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조만간 대화 재개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북한과 미국이 의제 조율과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학술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취소의) 표면적 이유를 북한의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이라고 했지만, 의제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북측과 충분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실패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봤을 것이고, 실패하면 국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좀 갖자'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회담 전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과 북한 모두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닌가. 회담을 앞두고 기 싸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잘못된 언술을 교환하면서 사태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면서 당초 약속과 달리 전문가 없이 언론인만을 초청한 데 대해 미국이 의구심을 제기한 것도 이번 사태에 한몫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네오콘'(신보수주의자)으로 분류되는 펜스 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다만, 문 교수는 전망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석방하고 핵실험장을 자발적·선제적으로 폐기한 것을 근거로 "맥락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회담 무산이) 돌발적인 사태로 갈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향후 행동에 대해서도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어떻게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문 대통령의 방미로 북한 비핵화에 적용할 '트럼프 모델'의 윤곽이 잡혔다고 분석했고, '코리아 패싱'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일괄 타결, 선(先)폐기 후(後)보상'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점진적·동시적 접근'으로 바뀐 만큼,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더라도 양 정상의 만남은 의미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지금 당장 좌절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판을 살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화해와 협력,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내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이 힘을 실어주자. 그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학술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취소의) 표면적 이유를 북한의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이라고 했지만, 의제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북측과 충분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실패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봤을 것이고, 실패하면 국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좀 갖자'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회담 전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과 북한 모두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닌가. 회담을 앞두고 기 싸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잘못된 언술을 교환하면서 사태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면서 당초 약속과 달리 전문가 없이 언론인만을 초청한 데 대해 미국이 의구심을 제기한 것도 이번 사태에 한몫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네오콘'(신보수주의자)으로 분류되는 펜스 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다만, 문 교수는 전망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석방하고 핵실험장을 자발적·선제적으로 폐기한 것을 근거로 "맥락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회담 무산이) 돌발적인 사태로 갈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향후 행동에 대해서도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어떻게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문 대통령의 방미로 북한 비핵화에 적용할 '트럼프 모델'의 윤곽이 잡혔다고 분석했고, '코리아 패싱'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일괄 타결, 선(先)폐기 후(後)보상'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점진적·동시적 접근'으로 바뀐 만큼,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더라도 양 정상의 만남은 의미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지금 당장 좌절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판을 살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화해와 협력,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내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이 힘을 실어주자. 그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