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 남북협력에 집중하면 실패 할 것”
2018-05-21 16:20
성원용 교수 상업적 접근보다 가치‧공생에 집중해야
북극항로 등 전략적 패키지 투자협력 모색 필요
북극항로 등 전략적 패키지 투자협력 모색 필요
“우리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대상 국가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과거 후진국 수준으로 생각하면 신북방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특히 남북협력만 집중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상업적 접근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신북방정책 전략과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북방정책 추진전략의 차별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략적 패키지 투자협력은 과거 단위 프로젝트 중심의 병렬적 추진을 과감히 버려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성 교수는 “예를 들어 북극항로 활성화는 북극연안 자원개발 촉진, 조선산업 발전으로 연동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며 “공급망 관리 전략의 경우에 물류거점 확보, 물류네트워크 구축, 시장통합 순으로 단계적 경협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신경제지도 중점추진 과제로는 △가스, 철도, 전력망 등 유라시아 네트워크와 연계 △산업협력 고도화 △초국경 소다자협력의 활성화 및 공간적 다각화 △금융접근성 개선 △남북러 삼각협력과 북한 비핵화의 동조화 △차세대 북방전문인력 양성 등을 꼽았다.
성 교수는 이런 신경제지도 구상 가운데 남북러 삼각협력에 주목했다. 이들 국가간 협력이 신북방정책의 핵심축이라는 것이다.
그는 “남북러 삼각협력의 3대(大) 메가프로젝트가 신북방정책 실현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니라, 러시아 극동과 연계되는 육상의 다리다. 접경지역 부재를 극복할 물리적 토대로 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파트너 테이블에 앉는 국가들은 더 이상 가난하게 빵을 뜯어 먹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소비에트연방 시대는 끝났다. 이미 20~30년 미래 비전을 세우고 있는 지역이다. 소비에트 블록에서 교훈을 얻고, 미국과 일본까지도 참여시키는 부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