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 올해 취업자 4만3000명 증가 효과 기대
2018-05-21 15:56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제한적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일자리대전을 찾은 취업준비생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효과는 지난해 취업자수(2673만명)를 감안해 4만~4만3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2018년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소득·주거·자산 형성 지원 1조7000억원 △창업 활성화 8000억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2000억원 △선취업·후진학 지원 1000억원 △취업·창업 실직역량 강화 1000억원 등이다.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치는 등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2월(10만4000명)과 3월(11만2000명)에 이어 3개월째 10만명대에 머문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따라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이 청년실업률을 완화하는데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성장 기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저하, 에코붐 세대의 20대 후반 진입, 높은 대학진학률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다"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실업률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