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다움 잃지 않는 개발"…"도민 공감대 정책 절실"
2018-04-05 13:29
5일 국제대 학생들과 도내 현안 놓고 눈높이 차담회
[사진=문대림 예비후보 제공]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사진)는 5일 “제주다움을 잃지 않는 개발과 도민 공감대 이뤄지는 정책추진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국제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과 차담회를 열고 최근 제주지역 핫이슈로 떠오른 중국 자본 투자를 통한 대형개발사업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현안관련, 눈높이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우려를 표하자 “순수지방비가 1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15조에 근거했다고 하지만 택시 등도 포함시키는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범칙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러한 것이 당연히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현 대중교통체계개편은 섣불리 성급하게 추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 개발사업으로 2차 피해가 생겨나는 것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는 과거이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개발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해 환경총량제와 계획허가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조트 중심 개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제주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