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는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게 바람직 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업계 측면에서 보면, 과도하다고 느낄 정도의 환경규제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주)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 의혹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 존폐 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다. 석포제련소 논란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주민 수 2200여명, 세대 수 1070여 세대가 사는 산간오지인 이곳이 국내 제조업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심판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곳에는 마을의 유일한 사업장이자 한국 아연제련산업의 태동을 이끈 (주)영풍 석포제련소가 있다. 비룡산과 오미산에 둘러 쌓이고,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분지에 자리 잡은 석포제련소는 지난 1970년 가동을 시작해 올해로 48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낙동강 오염 주범” 귀농인들 주장 발단
이 곳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그해 여름 이상식 봉화군 의원과 석표제련소에서 20km 떨어진 봉화군 소천면에 자리 잡은 귀농인들의 대표 전 모씨가 “석포제련소가 낙동강과 청정지역 오염의 주범”이라며 국회와 지역 언론 등에 철저한 현지 조사를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해 가을 석포제련소 문제는 국정감사 이슈로 채택됐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대책을 요구,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석포제련소 주변토양조사 및 주민건강 조사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 걸쳐 현지 정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448지점 중 64군데가 토양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봉화군은 2015년 12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원광석·폐기물 보관장과 1·2공장의 오염된 땅을 정화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토양 정화 방법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 부지는 세척을 통해 완전히 유해물질을 씻어내게 되어 있다. 석포제련소 측은 “봉화군의 요구에 따르면 제련소 공정 시설과 부대시설을 다 뜯어낸 후 토양 세척을 해야 한다”며 “6700억에 이르는 피해액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주)영풍은 봉화군 측에 “일부 노출 토양은 세척하고, 제련소 부지에 있는 토양은 고형화 기법으로 오염 확산을 차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사실상 반려됐다. 2017년 3월에 내 놓은 토양 정화 기간 연장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 발표 믿을 수 없다, 폐쇄 주장”
봉화군과 (주)영풍측이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은 더욱 강경해졌다.

지난 2016년부터 낙동강사랑회장을 맡고 있는 이모 씨가 “안동호와 낙동강의 물고기·왜가리가 폐사하는 원인인 영풍 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과학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낙동강 물고기와 왜가리 폐사는 영풍 제련소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환경운동가들은 “정부기관의 말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석포제련소 폐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년여에 걸친 환경부의 조사결과가 지난해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종 보고됐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쳐, 현재 대기, 토양, 수질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사태는 수그러지는 듯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환경부의 방침도 (주)영풍에 부정적으로 변했다. 김은경 장관이 취임한 이후 환경부는 ‘안동댐 상류 환경 관리 협의회’라는 형태의 공론화 조직의 설립을 예고했고, 김 장관은 이를 역점 사업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 연말 봉화 석포면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국회 예결위의 예산 불통과 처리로 인해 협의회 출범이 지연됐다.

협의회가 출범하는 데로 또 다시 석포제련소에 대한 새로운 환경영향조사는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즈음으로 예상된다.

◆찬반 갈등속 지역사회 갈등 조장
한편, 석포제련소는 2014년 이후 ‘제련소 환경개선을 위한 5000억원 투자계획’을 세워, 그동안 대구지방환경청의 지도하에 추진사항을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석포제련소가 자율적으로 진행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부족한 분야에 신규투자를 실시하는 430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투자계획을 확정하여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청, 봉화군청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는 석포제련소 완전 무방류 및 민간개방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개선대책과 더불어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후속대책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주)영풍의 개선계획 조차 회사의 이익만 앞세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면서 석포제련소 이슈는 지역사회의 균형을 깨뜨리며 갈등을 조장하는 불안요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사태인 이분법적 양극화가 이 곳에서도 벌어져 원주민과 귀농인, 석포주민과 주변 마을주민, 안동시민 과 태백시민, 정부와 주민들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질 데로 깊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언론과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환경단체의 입장만 반영된 석포제련소 문제가 기사와 함께 사진이 전파되면서, 이를 접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여론도 확산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석포제련소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혔다.

석포면에서 만난 현지 주민은 “석포제련소 때문에 마을이 존재할 수 있었는데, 이곳을 없애면 석포면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 “그들이 폐쇄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