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주파수 경매가 내년 6월 열린다. 5G 할당대가는 지난해 LTE 할당가의 5배인 10조원 이상으로 예상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이동통신사들의 역대급 ‘쩐의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광화문 KT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2018년 6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경매 대상은 3.5㎓와 28㎓ 대역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경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1년과 2013년, 2016년에 세 차례 주파수 경매를 시행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의 5G 일정에 따르면, 3GPP의 5G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이통사가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뒤, 6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에 돌입하면, 실제 5G 상용 서비스는 2019년 3월에 시작된다. 전국망 구축은 2022년 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촉진하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통사의 5G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설비의 공동구축 추진도 본격화한다.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망 설비를 말한다.

필수설비 공동구축은 이통사 간 이견이 극명하다.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KT의 입장에선 이러한 정부의 지침이 달갑지 않다. 반대로 KT가 필수설비 공유를 확대해 5G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반길 일이다. 최근 평창올림픽 통신망 훼손 시비를 놓고 KT와 SK텔레콤 간 고소전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도 정부의 필수설비 공동 활용을 반대하기 위한 ‘5G 주도권 잡기’ 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측은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필수설비 공동 활용을 감행한다는 입장이다.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5G 공동구축을 위해 6월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서 유영민 장관이 말했듯이 필수설비는 이통사들과 협조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통사들과 협의해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파수 경매 계획과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G의 기술적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조성,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해 블록 구성 및 경매 설계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최근 해외에서 새로 시행되고 있는 경매 방식인 ‘무기명(generic) 블록 경매방식’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동시오름입찰 또는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으로 주파수 경매를 해왔다.

김득원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5G 초고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한 주파수경매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의 주파수 경매에서는 사업자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블록을 구성함으로써 주파수 파편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했으나,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초고주파 대역의 신규대역을 공급하게 되며 사업자 수요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무기명 블록 경매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