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가정보원 특활비 680억원 감액…특수공작비는 50% 삭감”
2017-11-29 14:37
김병기 "국정원에 대한 국회 감시·통제 강화"
국정원 "북한 미사일은 화성-14호 개량한 ICBM급"
국정원 "북한 미사일은 화성-14호 개량한 ICBM급"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ICBM)인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29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정보위원장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680억 원 감액했다. 특히 이 중 특수공작비는 절반으로 삭감했다. 특수공작비는 최근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항목이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단순 계산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액, 자연 인상분, 업무 과학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증액 예산까지 합해서 예산소위에서 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장비,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 특활비 성격의 예산은 올해 대비 약 19% 감액했으며 각종 수당도 약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면 과학정보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은 전액 승인하고, 직원 전문화 교육 예산도 증액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해서는 적정성 등 결과를 내년 1분기 중에 보고받기로 했다”라면서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 단계에서 집행 통제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국가정보원법 개정 시 포함하기로 했다”면서 “운영 및 사업 계획 변경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은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새벽 3시 17분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 “기존 화성-14형 보다 최대 고도와 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를 개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고,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 과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에 대한 불만 표출,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단순 계산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액, 자연 인상분, 업무 과학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증액 예산까지 합해서 예산소위에서 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면 과학정보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은 전액 승인하고, 직원 전문화 교육 예산도 증액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해서는 적정성 등 결과를 내년 1분기 중에 보고받기로 했다”라면서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새벽 3시 17분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 “기존 화성-14형 보다 최대 고도와 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를 개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고,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 과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에 대한 불만 표출,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