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빚 권하는 대출모집인, 규제 방안 마련"
2017-07-26 14:1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민 소득 증대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상품은 푸쉬상품이라고 해서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등의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며 "대출은 보험상품과 성격이 다른데 모집인이 필요한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출은 대부분 필요한 사람이 거리와 무관하게 직접 가서 받는다. 대출모집인의 권유로 인해 필요하지 않는 대출까지 받게 된다는 게 최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찾아가서 빚을 자꾸 권하면 상환능력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몇백만원씩 빌리게 된다"며 "이후 이 사람은 이를 갚기 위해 다른 곳에서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추심 고통까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에는 대출모집 활동이 있다고 본다"며 "이를 면밀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출모집에 대한 법적인 제재 근거는 없다. 때문에 대출모집인관리, 배상책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소비자보호법에는 대출모집인 관련해서 배상책임 범위와 제재 방법, 규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만약 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업 광고 시간도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TV를 보면 대부업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싶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부업광고에는 시간 제약이 있다. 아이들이 집에서 TV 보는 시간을 피해 평일과 주말 각각 다르게 금지시간이 정해졌다.
그는 "밤 10시 이전엔 대부업광고가 못 나온다"며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새벽 1~2시에 자는 등 점점 자는 시간이 늦어져 시간 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