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앞서 제도 보완이 우선"... 세종 장애인단체장 한목소리
2017-07-13 08:12
수요자 관점의 권익옹호체계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사진=김기완 기자]
오는 10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앞두고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체계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지원체계의 안정적 정착 및 추진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요자 관점에서 지역 정서에 맞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구축과 올바른 권한 부여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토론회에는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원, 인종문 장애인 거주시설 요나의집 팀장, 차승렬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 이윤호 시 노인보건장애인과장 등이 함께 했다.
패널들은 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추진하기 전, 기관의 조사권한 강화와 이를 위한 조례제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 학대 징후가 있을 경우엔 설치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직권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야 충실한 제역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김복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댄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수요자 관점의 권익옹호체계 토론회 모습. [사진=김기완 기자]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지원체계의 안정적 정착 및 추진과제' 토론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김기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