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고강도 대북정책 속 대화 여지 남겨...왜?
2017-04-27 15:24
한반도 비핵화 위한 동맹 강화 강조하는 공동성명 발표
기존 '모든 옵션' 강조한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남겨
사드 한반도 배치·가동 관련 당위성 목적이라는 분석도
기존 '모든 옵션' 강조한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남겨
사드 한반도 배치·가동 관련 당위성 목적이라는 분석도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경제 제재 등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강조하던 기존 방침에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북한 압박 위한 '모든 옵션' 거듭 강조··· "대화 여지는 남겨"
BBC 등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26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 의원 100명을 백악관에 초청해 대북 기조 관련 브리핑을 한 뒤 외교·안보 수장 공동명의의 합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이 참여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도발을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전방위적으로 대처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다면 지난 2008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다. 다만 피해 상황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옵션은 맨 나중 순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핵항공모함 칼빈슨의 한반도 배치 등 강경일로였던 기존 입장과는 달리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남겨둔 것은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힌다. 대화와 타협은 절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명분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이나 창군기념일에 추가 도발을 자제한 점에 대한 일종의 '당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이 최근 도발을 자제하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회유성 대북 기조를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가동 문제가 중국과 한국 내부의 반발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26일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곧 가동될 것"이라며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마사일 공격 시 가장 먼저 사정권에 드는 하와이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로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시작으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한국 대통령 선거를 열흘여 앞두고 있는 만큼 대선주자들의 대북 정책에 따라 사드 가동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하면서 연일 선전포고한 데 비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비판해 왔지만 이번 대북 기조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