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 초읽기..."법인세 35%→15% 하향 조정·국경세는 보류"
2017-04-25 13:28
26일 세제개혁안 발표 앞서 법인세 인하 방침 지시
블룸버그 "논란 일었던 '국경세' 도입 여부는 일단 보류"
블룸버그 "논란 일었던 '국경세' 도입 여부는 일단 보류"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세제 개혁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앞서 법인세 인하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국경세' 부과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세금 제도 손질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고 백악관 참모들에게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15% 수준으로 내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적자 우려보다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데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법인세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현행 35%로 15%로 법인세 하향 조정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미 경제 성장률 4% 달성 등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로 나가는 미국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세제 개혁안과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6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사전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트럼프 캠프에서 조세 정책을 권고한 경제학자인 스티븐 무어는 "이번 회의는 세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의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를 15%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협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대로 법인세율을 20%포인트 하향 조정할 경우 약 2조 달러 규모의 세수가 증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인 민주당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