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알뜰주유소 정책이 석유 유통구조를 망가뜨리고 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장은 인터뷰 내내 알뜰주유소 정책의 부작용과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5년 전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국내 석유유통 시장 구조가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가격 인하 효과도 미미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알뜰주유소 정책이 가격 인하 효과보다는 지방 소재 주유소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이 기름값 인하경쟁을 촉진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와 사뭇 다르다고 했다.

그는 "알뜰주유소는 서울 등 대도시보다는 대부분 지방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의 주유소 시장에 알뜰주유소가 비집고 들어가 가격을 낮추고 마진을 줄여 지방주유소만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석유유통시장은 단일시장이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시와 지방이라는 2개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며 "알뜰주유소 확대가 지방주유소만 힘들게 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정책이 됐다"고 덧붙였다.

알뜰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현재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총 1168개가 영업 중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전국 평균가격보다 31.8원씩 저렴하다면서 석유시장의 경쟁 촉진과 가격 인하에 기여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알뜰주유소 정책 등으로 지방 석유유통 사업자들은 이익을 내기는커녕 현상유지도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알뜰주유소 등을 통해 가격경쟁 촉진정책을 추진하면서 석유대리점의 수익과 직결되는 공급가격을 하향 평준화시켰다"며 "이로 인해 도매단계인 석유대리점은 물론 소매단계인 주유소까지 판매 마진이 급격히 하락했고, 수익성 악화로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태"라고 전했다.

지방 소재 주유소들의 마진은 평균 60~70원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알뜰주유소가 등장해 가격을 끌어내리면서 지방 주유소들의 수익구조는 손익분기점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손익분기점을 뛰어넘는 수익을 내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면서 "이는 생존권 문제"라고 토로했다.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폐업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주유소는 219곳, 휴업 중인 주유소는 544곳에 달한다.

김 회장은 "알뜰주유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건전한 유통 과정에 있는 주유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재 유통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주유업자들에 대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알뜰주유소는 도입 당시부터 '반(反)시장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자율적인 시장경쟁에 의해 가격조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가격을 끌어내려 오히려 선진 유통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석유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하루빨리 근절하고 알뜰주유소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앞장서서 인위적으로 가격경쟁을 촉진시키는 등의 시장개입을 중단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와 정책 지원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석유대리점과 주유소가 서로 경쟁하면서 영업하는 선진 유통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