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개월간 임명된 공공기관장 55% 관피아
2017-03-05 10:48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관피아'(관료+모피아)가 부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시민단체인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임명된 44명의 공공기관장 중 과반인 24명(54.5%)이 전직 관료였다.
이 기간에 관료 출신이 기관장으로 취임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근로복지공단, 한국마사회,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있다.
10월 이전에는 공공기관 가운데 관료 출신 비중이 30%가 안 됐던 점에 비추면 탄핵정국을 틈타 관피아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사 이전에는 임명 공공기관 중 관료 출신 비중이 30%가 안 됐는데 이제는 과반이 넘는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공언했던 '관피아 철폐'가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청와대 쪽 압력이 줄어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낙하산으로 내려갈 통로는 좁아졌고 그 영향으로 주무 부처에서 (관료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금융기관장에는 재경부 출신 인사들이 많이 기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문창용 전 기재부 세제실장이, 같은 해 12월 예탁결제원 사장에 이병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취임했다.
올해 1월에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기재부 출신인 김규옥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취임했다.
지난 2일에는 수출입은행장으로 최종구 SGI서울보증 사장이 내정됐다. 최 사장도 기재부에서 국제업무관리관 등으로 일했고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지냈다.
다만,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 관피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금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직 관료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