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016년 담배밀수 1400억 육박…담뱃값 인상 후 밀수방식 다양화
2017-01-29 11:40
박명재 “담배 불법거래 방지 시스템 하루빨리 도입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사진=박명재 의원 홈페이지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012년∼2016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담배밀수 규모가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맞물린 이 시기 때 담배밀수 규모가 증가, 담배 밀수의 방식이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배 불법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6년 사이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밀수 건수는 총 1375건이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397억 원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방식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며 “담배 불법거래 방지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탈세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