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위한 제언"
2017-01-30 18:00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최근 김종석,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부 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로 대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보험사 간 상설 협의체를 설립하고 비급여 항목 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가 보건시스템 효율화와 민간의료보험의 가치제고를 위해선 통합 공공정책이 필요하다"며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정책당국의 상시적 정책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시장업무본부장 역시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항목 확대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손·비급여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 논의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역시 "이익집단과 소관부처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혹은 총리실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문제의 근본 해결방법은 의료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의료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이 가장 강한 시장으로 정부가 어마어마한 비급여 시장을 의료계 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웅 한국소비자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의료이용 통제는 수요자보다 공급자 통제가 더 중요한데 현재 대책은 공급자 관리대책이 빠져있다"며 "현행 소비자·보험사의 2자관계를 소비자·보험자·공급자 간 3자관계로 개선해야 기형적인 실손보험 및 비급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AD 기사(자료제공, 생명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