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에게 매월 3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시켰던 청년활동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을 재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원순 시장은 25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청년 50여 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투자,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일자리가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한 샌드위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의 골자는 청년기본소득, 청년일자리, 청년주거대책 등 서울시의 3대 핵심 정책으로 정리된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 기본소득 및 일자리 현안으로 대화를 열며 "매년 청년들이 교원이나 공무원 시험에 100만여 명이 몰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 작년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미래 꿈이 건물임대업자와 공무원이 각 1위, 2위를 차지했다는 건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청년들에게 대통령은 '중동으로 가라' 하고, 한 대선주자는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하라'고 말한다. 이런 단편적인 인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장과 분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통해 청년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장에서 박 시장은 지난 5년간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간략히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뉴딜 일자리가 작년 1268개에 이어서 올해도 약 5500개 만들어진다. 창업희망자의 단계별·맞춤형 지원 전략인 '챌린지 1000 프로젝트'(250개팀)도 진행 중이다. 또 도전숙, 희망하우징, 사회주택, 서울리츠 등 여러 방식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해 싸게 공급한다.

청년수당을 조만간 다시 선보일 것이라고 다짐한 박 시장은 "청년들에게 그들의 삶을 복원하고, 그들의 꿈을 되살리고, 그들의 미래를 설계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월 3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주면 2조600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관련 비용은 재정 및 조세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확보 가능한 연평균 54조4000억여 원의 추가 재원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 등으로 인해 중지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이달 중 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정부의 직권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여전히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쉐어하우스' 10만호 공급으로 청년 주거빈곤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쉐어하우스란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주방·욕실은 공유하는 주거공간이다. 주거의 질 향상과 1인 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

박 시장은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쉐어하우스를 연간 2만호 이상, 2022년까지 총 10만호 이상 공급하고, 월 임대료도 20만~30만원 수준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주거급여 외에 별도의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