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2021년까지 2조2351억 투자
2017-01-25 17:00
정부는 25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제5차 계획)'을 확정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해부터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했다.
정부는 제5차 계획에 △국민안심 △미래경쟁력 △도약성장 △소통협력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8대 정책방향에 방점을 찍었다.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을 통해 ‘국민의 신뢰 하에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 역량 확대’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최상의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극한재해에 대한 비상대응 능력 향상, 극한 환경하의 중대사고 배제기술 개발, 원전 보안·방호 역량 강화를 통해 복합재난 및 사고위험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 유지·보수체계 및 안전한 원전 운영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방사선 안전 및 방호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원전 사후처리 기반을 적기에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확충,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저장·처리·영구처분 기술을 개발해 고준위방폐물의 관리단계별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영구정지되는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모델로 활용해 해체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도전적 연구개발도 촉진할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신기술과 적극적으로 융합하고, 수소경제에 대비한 안정적 수소 공급 역량 확보, 소형로(SMR) 혁신요소 기술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원자력 기술역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 성장 기반도 확보하기로 했다. 분야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수급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전주기적 연계·협업체계 강화,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체제 강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 산업경쟁력을 강화 차원에서 원전기자재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급망을 구축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사선 이용개발의 부가가치도 증대해 나가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방사성동위원소 안정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방사선기기 핵심 유망기술을 개발해 방사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융·복합 첨단 방사선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질환 맞춤형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해 방사선 의료 및 바이오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사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시설·장비를 적기에 구축하고, 기술융합 및 성과확산 방식으로 기술개발 사업구조를 개편해 방사선 인프라의 고도화도 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다양한 원자력 정보 콘텐츠를 개발해 원자력관련 주요 정책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원자력 갈등관리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핵안보 및 비확산 체제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통해 국제 원자력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할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조2351억원을 원자력진흥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원자력 기금(1조604억원)과 일반회계 분야(5159억원)에 1조5763억원을, 산업부는 전력기금(5714억원)과 방폐기금(874억원)에 6588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정부 평균 예산 증가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계획이 수립됐다"며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