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의 초대 외교안보 라인 3인방 후보자인 랙스 틸러슨(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CIA 국장)는 1월 12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특히 대북문제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새로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초강경 모드를 선택한 것이 분명해졌다. 신년초 김정은의 올해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마무리 주장에 대해 트럼프는 즉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의 중•북 정책변화는 새로운 동북아 안보 위기의 근원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은 2017년 올 한해 상당한 안보적 충격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중관계가 양국 초강경파들간의 기싸움으로 상당한 안보 불안 요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경제분야에서도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환율전쟁 및 금융전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외교•안보 영역과 경제영역에서 G1과 G2의 전면적인 대립과 협력관계는 특히 아태지역 전체의 국제정치경제 구조를 새롭게 재편할 것이고, 이는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

둘째, 북핵문제와 미북관계에서 파생될 안보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한 한국은 국내문제에 당분간 매몰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 행정부와 정치권에서 제대로 대응해 낼 수 있을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된다.

트럼프 대북정책에 대한 두 가지 우려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신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중정책의 영향에 따라 우리의 안보환경이 요동을 칠 판인데, 이 중에서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 필자는 우선 두 가지가 우려된다. 첫째, 트럼프와 북한의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철저히 소외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기질상 북핵 포기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의 대화 전제 조건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즉, 김정은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핵동결 및 핵군축을 한국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미북 대화의 조건으로 인정해 버릴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이다. 이 경우 우리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물론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핵동결과 핵군축 및 핵포기 과정에서 피동적으로 지불해야 할 댓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둘째,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국면이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파탄날 경우에 예상되는 무력충돌이다.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정부는 실질적인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이 경우에도 결국 한국은 피동적으로 전쟁 상태로 내 몰리게 되고, 막대한 피해는 산술적 계산조차 불가능할 정도일 것이다.

한미중북의 소통이 절실한 시점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과 대화를 진행하든 강경한 대치상태로 돌입하든, 공통적인 우려는 한국이 이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필자와 의견을 나눈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미북간의 대화나 충돌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우려한다. 

2017년 한해는 격동이 예상된다. 북한은 핵실험 완성을 위해 적어도 한 두번은 더 실험을 할 것이고, ICBM 실험 역시 서두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의 대치 국면은 마치 마주보고 달려오는 두 열차의 형국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보니, 2017년 올해의 동북아 정세는 참으로 난감하고 두렵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이후 강대강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관계와 미북관계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 한중간의 사드 갈등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에 한국도 서서히 대응에 나서는 추세이다. 모두가 강대강으로 치닫는 모양새가 서로 어우러지면, 결국 선택은 충돌이거나 대화이다. 한미중북은 당연히 소통을 통한 해법찾기를 선택해야 한다.

심각한 문제는 한미중북간의 대화를 통한 해법찾기도 쉽지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세 가지 고민만 안고 있다는 점이다. 불과 1년 내지는 3년 이내에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되는 것도 두렵고, 이의 제지를 위해 트럼프식 해결방식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행될까도 심히 우려된다. 더군다나 국내 정세는 지금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우선 정쟁과 대권 쟁취가 우선이니, 이 일을 어찌 감당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