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도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

2017-01-16 10:10
교과서 내용 일부는 수정

서울 교보문고에서 한 고등학생이 한국사 참고서를 고르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달 말 나올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수정하지 않고 유지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완성을 위해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 중으로 교과서심의위원회와 집필진이 협의를 통해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논란이 됐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접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수립 관련 기술은 그대로 간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 수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현장검토본 웹공개 이후 토론회에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의견이 분분했던 표현으로 광복회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반발이 심하다.

역사학자들도 다수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의미를 축소할 수 있고 일세시대의 주권 등이 일본에 있었다고 왜곡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부와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은 북한이 국가를 수립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비해 남한은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격이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국가와 영토, 주권 등을 일제시대 갖추지 못한 가운데 사실상 광복 이후에야 회복해 과정으로서의 표현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득했었다.

교육부가 이 표현과 관련해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 접수됐고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측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최종본은 당장 3월부터 시행하는 연구학교에 적용돼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담당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는 설 연휴 이전에 최종본 완성을 위한 수정, 보완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새마을운동이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됐다는 비판적인 기술에 대해 설명을 보완하는 등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이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됐다는 부분은 원래 있었던 내용이지만 설명 부분이 공간의 제약으로 빠져 있었던 것이 이번 수정 작업에서 다시 살아나게 됐다”며 “이해가 어렵다는 부분도 각주로 다시 설명하는 등 보완 작업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최종본을 적용하게 되는 연구학교 지정을 놓고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 경기 등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에 반대하는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2일까지 지정 요청 공문을 일선 학교로 전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정 요청 공문 전달 여부를 파악하고 이행명령 등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