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1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차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북한 인사는 모두 7명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최고 존엄' 김정은에 이어 김여정까지, 북한을 지배하는 3대(代) '백두혈통' 두 사람을 모두 '인권범죄자'로 낙인 찍는 강수를 뒀다.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대북 인권 2차 보고서에서 김여정을 사실상 북한의 언론 검열과 주민 세뇌 공작의 총책임자로 지목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김 위원장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김 부부장까지 추가 지정하면서 북한의 ‘최고 존엄’과 ‘백두혈통’ 김일성 가문을 직접 겨냥했다.

실질적 효과를 떠나 ‘비도덕적 정권’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상징성에 초점을 더 맞춘 셈이다.

여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재무부는 김 위원장·김 부부장의 인권유린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선전선동부에 대해 "북한 내 모든 미디어를 관장하며, 특히 검열을 핵심업무로 하고 있으며, 억압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부장인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업무를 매일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배경을 설명했다.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된 김원홍 역시 북한의 비밀경찰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의 수장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무부는 이미 지난해 1차 보고 당시, 국가보위부가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 통제를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보위부가 인권 유린의 온상인 정치범 수용소를 관리하는 곳이라는데 주목했다.

미 정부가 인민보안부와 함께 보위부를 '고문 기관'으로 지목한 배경이다.

국무부는 성폭행과 고문, 굶기기, 강제낙태 등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보위부의 일상 업무를 김원홍이 지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국무부의 2차 보고서는 지난해 나온 1차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재판 없이 이뤄지는 살인과 고문, 성폭행, 강제노역, 강간, 강제낙태 등을 북한이 자행한 인권 유린 행위들로 기록했다.

다만 인권 탄압 실태는 1차 보고서에 낱낱이 적시된 만큼, 구체적인 사례를 담지는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의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으로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원한다고 해도 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과 같은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독자제재가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최종 발사단계에 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북압박·제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북한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하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전환에는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