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자녀정책 100만명 증가효과, 기대못미쳐

2017-01-10 13:03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2016년 1월1일부로 전면 시행했던 두자녀정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무원 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왕페이안(王培安) 부주임은 지난해 연말 개최된 한 포럼에서 2016년 출생한 신생아수는 1750만명 가량일 것으로 예측했다고 제일재경일보가 10일 전했다. 매체는 2015년 출생인구수는 1655만명이었으며, 이에 비한다면 100만명 가량의 인구가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00만명의 증가수는 예상치에 비해 낮은 수치다.

중국 위계위는 지난해 1월 정책을 시행하면서 9000만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매년 300만명의 아기가 더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3억6800만명인 중국 인구도 2020년 14억3000만명, 2030년 14억5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신생아수 증가는 100만명가량에 그친 것.

이는 중국의 가정들이 두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리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 전국부녀연합회가 발표한 최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3%가 두번째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의 경우 이 비율은 60%를 넘어섰다. 이는 양육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두번째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은 70년대생 산모들의 사망률이 높아진 것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산모사망률은 10만명당 18.3명으로 전년대비 30.6% 증가했다. 두 자녀 정책 시행으로 출산인구들이 급증했지만,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등의 의료서비스는 현저히 낙후돼 이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

한편 두아이정책은 산둥(山東)성에서 특히 효과가 높았다. 산동성 위계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첫번째 아이출생은 38만명이었으며 두번째 아이출생은 60만명이었다. 구이저우(貴州)성에서도 2016년 9월까지의 신생아수는 32만명이었으며 이 중 46.98%가 두번째 아이의 출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