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구조조정 제조업들 무급휴직 요건 완화
2017-01-09 15:11
고령화 대비 65세 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검토
3년 6개월 만에 건보료 손질…3월 대학구조조정 2주기 발표
미세먼지 예보에 인공지능 도입 등 국민 건강에 방점
3년 6개월 만에 건보료 손질…3월 대학구조조정 2주기 발표
미세먼지 예보에 인공지능 도입 등 국민 건강에 방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열린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건강보험료는 개정 전담반 구성 3년6개월만에 손질이 이뤄진다. 3월에는 대학구조조정 2주기 평가 발표가 이어진다. 미세먼지 예보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 예보체제가 시범운영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업무보고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 구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올해 기업구조조정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조선업 구조조정 바람이 더욱 거셀 것으로 판단해 고용 안정에 중점을 뒀다.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하면 1일 최대 6만원의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완화시켰다. 최소 90일인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30일로 줄였다.
청년 취업부문은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올해 5만명까지 늘린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21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취업알선 과정에서 면접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은 인천시 사례처럼 자치단체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장년 일자리 비중도 높였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올려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착수한다.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사업·근로·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료 적용, 출산·양육친화기업 정부사업 우대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을 410개 이상 만들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을 실시해 정원 준수, 안전사고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환경부는 오는 4월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보모델을 시범운영한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2016년 191개소→2017년 287개소)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추진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올해 5곳이 완공된다. 인제, 음성, 제주 등 3곳은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국 생태마을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도입되는 등 해외 보급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2주기 구조개혁평가 방안을 3월에 확정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도 7월에 나온다.
지난해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된 자유학기제를 올해 일반학기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확대 하고, 고교 위주였던 진로교육을 초등학교 5∼6학년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