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내주 '재벌 개혁' 제안 제시…개헌·민생 대책 순 발표
2017-01-06 15:47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남지역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4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야권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중 재벌 개혁과 개헌 구상을 발표하며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국민성장)'은 오는 10일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신년 포럼을 열고 재벌의 적폐 청산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없애는 한편 검찰 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 권력기관 적폐 청산 대책을 제시, 사실상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재벌 개혁과 개헌, 민생 경제 살리기 제안 등을 순서대로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6일 "문 전 대표가 개헌 중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가치가 분권"이라면서도 "('문재인표 개헌안'을) 별도로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구상을 주 단위로 제시할 예정이다. 내주엔 '재벌 적폐 청산', 그 뒤엔 지방분권과 민생 대책 순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분권'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문 전 대표의 개헌 구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의 개헌 공약은 대선 주자와 제 정당 사이에서 불꽃 튀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이 개헌 대 호헌 프레임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자 문 전 대표는 권력 구조 뿐만 아니라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선거제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국민성장은 차기 대선에서 내놓을 개헌 공약을 준비해왔으며 국민 기본권 신장과 지방 분권 강화 부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선거 제도 개편 방안,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이 공약으로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문 전 대표는 개헌 시기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권력 구조도 지난 2012년 대선후보로 나섰을 때와 같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세에서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확보 등의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국민성장)'은 오는 10일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신년 포럼을 열고 재벌의 적폐 청산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없애는 한편 검찰 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 권력기관 적폐 청산 대책을 제시, 사실상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재벌 개혁과 개헌, 민생 경제 살리기 제안 등을 순서대로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지방 분권'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문 전 대표의 개헌 구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의 개헌 공약은 대선 주자와 제 정당 사이에서 불꽃 튀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이 개헌 대 호헌 프레임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자 문 전 대표는 권력 구조 뿐만 아니라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선거제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문 전 대표는 개헌 시기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권력 구조도 지난 2012년 대선후보로 나섰을 때와 같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세에서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확보 등의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