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가 밝았다. TV나 신문을 보면 온통 대통령 관련 뉴스이거나 대권 후보의 역학구도를 분석하는데 머리를 굴리는 이야기이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 그리고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치가들은 대권 획득에만 몰입하고 있다. 이게 나라고 이게 정치일까? 안타깝다.

중국은 이미 4차 산업에서 한국을 따돌리고 앞서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중국기업들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다. 바이두는 검색데이터, 알리바바는 커머스데이터, 텐센트는 게임과 SNS데이터 영역에서 플랫폼 그룹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BAT는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도 매년 50%이상 엄청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 고도화의 전략으로 '중국제조2025'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과잉생산 시설을 구조조정하고 있고,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 세계적인 기술이나 브랜드를 가진 기업을 인수합병(M&A)을 통해 사들이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자동차사 볼보를, 일본의 전자업체 샤프사를 인수했다. 최근 공장자동화 로봇생산 세계 1위 업체인 독일의 쿠카도 인수했다.

모든 산업에 인터넷을 접목시킨다는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전략은 중국 신 산업의 기본개념이 된지 오래다. 업종이 다른 업종끼리 콘텐츠를 결합하는 융합은 우리가 먼저 도입하였으나, 중국이 발 빠르게 먼저 업종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협업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앞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에 비해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한류는 사드의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한류를 만드는 전문가 집단을 무차별 스카우트해 중국인 전문가들을 양성하거나 훈련시키고 있다. 2015년 중국 TV 예능 인기프로 10위 안에 아빠 어디가(2위), 런닝맨(4위), 나는 가수다(5위), 우리 결혼했어요(6위), 슈퍼맨이 돌아왔다(10위)가 포함됐으나, 작년 사드배치 발표 이후엔 거의 사라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들이 중국 정부의 전략적인 계획하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걱정하는 정치가나 공무원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지난해 독일의 메르카토르연구소(MERICS)는 중국 제조업의 부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한국은 제조업으로 국부를 일으킨 나라다.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다. 이미 한국과 중국은 제조업에서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이 진행 중이다. 중국의 약진은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중국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한국의 민주정치는 참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중국은 우리보다 25배의 인구와 50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안정돼 있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끊임없는 경쟁과 평가를 통해 만들어지며, 일단 맡으면 5년 연임을 통하여 10년간 정치적 안정을 통하여 정치적인 비용의 지출은 거의 없다. '우리가 비효율적인 낙후한 정치시스템을 가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우리의 경제는 이미 중국 경제에 상당히 연계돼 있다. 중국은 탄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내수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대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것만큼, 우리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하는 구조다. 한국은 외국 자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도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진 나라다. 중국이 넘쳐나는 자금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톱10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적대적 M&A에 나선다면 어쩔 셈인가? 정치가들에게 묻고 싶다. 대책이 있는가?

중국은 효율적인 정치시스템과 비축해 둔 자금을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을 M&A하거나, 엄청난 자금을 풀어 인재를 양성하고 R&D를 통한 장기전략을 갖고 무섭게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적인 감각을 가진 젊은 민영기업가들이 전면에 포진해 세계를 대상으로 무한질주를 하고 있다.

대통령은 탄핵돼 업무가 정지돼 있으며, 정치지도자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권력욕에만 몰두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언론기관들은 국익은 도외시하고 알량한 시청률에만 매달려 말초신경적인 내용 위주로 악의적인 보도만을 일삼고 있다. 참으로 우리의 경제가 걱정되는 새해벽두다.


조평규, 중국연달그룹 집행동사장, 단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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