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3.0과 규제개혁…인천보훈지청 보훈과 강소연
2016-12-28 08:24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강소연 [1]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의 명예로운 보훈3.0으로 키워 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3.0을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를 폐지로 등록 신청 과정의 간소화,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 채용 가점부여, 대부 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 절차 폐지 등 규제 개혁 핵심 정비과제를 선정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민원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있다.
인천보훈지청에서는 자체 규제개혁 소모임인 ‘알토란’을 통해 규제개혁에 관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더 나아가 인천대학교와 규제개혁 과제 공통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훈가족의 실질적인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이 국민들에게 존경 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