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대 인원의 촛불민심의 의미는 무엇일까? 촛불민심의 본질은 기존 관주도 방식의 대의민주주의 한계와 적폐를 민간이 직접 민주주의와의 융합·연결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해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간절히 염원하는 뜨거운 열망이다.

초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직면한 한국은 가계부채 1300조원으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로 대변되는 헬조선 등 갈수록 복잡한 사회갈등의 폐해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갈등 비용이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모든 산업은 금융과의 결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특단의 금융 산업 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가계, 기업 등 전체 경쟁력이 불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웰스파고는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에 최고 5만 달러를 투자하고 창업지원 서비스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2014년 한 해 동안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에 7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영국 바클레이스 역시 유망 핀테크업체에 최고 5만 달러 투자를 비롯해 창업지원 서비스,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상장한 핀테크 대출 기업인 온덱과 렌딩클럽은 각각 기업가치가 2조원와 9조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머니옥션은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으나 규제 때문에 아직도 스타트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IT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핀테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건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결제든 송금이든 반드시 카드, 은행 등 금융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금융 IT업체가 단독으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다.

과도한 규제의 배경에는 여전히 핀테크 생태계를 정부 주도, 금융·대기업 주도 정책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구체적 사례를 더 들여다 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수준높은 IT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심의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정책을 최우선 펼쳐야 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금융주도 정책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회장 해임 사태 소송 분쟁로 촉발된 핀테크포럼의 파탄 운영 장기화로 IT 중심의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심점을 잃은 상태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핀테크 혁신 생태계를 크게 훼손시킨 당사자들은 전혀 반성이나 아무런 수습책 조차 없이 핀테크 생태계 육성과는 무관한 보여주기식 할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정부 담당 부서의 인식과 대처도 문제다. 회원사 대부분이 회비미납·탈퇴 등으로 이미 제기능을 상실한 핀테크포럼에 대한 감사청구 및 분쟁소송 사태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복원과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핀테크연합회가 지난 8월 사단법인 창립총회 후 미래부에 공식 승인을 요청했지만, 이미 제기능을 상실한 핀테크포럼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법인 승인을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는 정부가 여전히 민간주도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IT 핀테크 생태계를 사실상 불용인하는 관주도 발상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는 민간주도의 핀테크 생태계 혁신의 씨앗을 죽이고, 민간중심의 핀테크 생태계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사례나 다름없다.

제4차 산업혁명의 연결고리인 핀테크의 시대 정신은 공정과 신뢰, 개방과 투명, 자율과 분권, 핀테크 스타트업의 압축성장과 세계화로 초글로벌 유니콘 만들기다.

이를 위해 정부 역할은 민간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최우선 뒷받침 해야 한다. 수천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상위 20%만 중심의 팔레토 법칙을 넘어서 하위 80%가 지성화되는 롱테일 O2O(온·오프라인 연계) 공유 경제 시대를 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