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쓰레기봉투값 124%까지 올릴 예정이다.
2016-11-13 14:57
▲세종시가 쓰레기봉투값을 올릴예정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세종시는 지난 12일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인상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2021년까지 최대 124%의 가격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선 20ℓ 기준 현재 340원인 종량제 봉투 가격을 최대 124% 인상해 750∼76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는 조만간 소비자 물가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용역 결과를 토대로 124%를 한 번에 인상할지 몇 차례 나눠 올리는지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 역시 한 번에 124%의 인상은 과하다고 판단해 그 절반 수준인 60%대 인상안을 제안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 60%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세종시는 시 출범 이전 연기군 시절인 2003년 종량제 봉투 가격을 280원(20ℓ 기준)에서 21.4% 오른 34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후 봉투값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었다.
바로 인근에 있는 대전시의 쓰레기봉투 가격(20ℓ 기준 660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2014년 기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17%에 그쳤고 주민 부담률은 11.8%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124% 인상안을 마련해 조만간 물가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이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심의 과정에서 인상 폭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