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일본 외무성이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를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5일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의 공표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1항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2항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한다’고 적시돼있다.

박 부의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3항으로,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상을 표명하며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게재하고 있다.

‘이상 말씀드린 조치’는 1항과 2항에서 제기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및 사죄, 보상의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3항에 대해 우리 정부와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한외상회담’ 결과에는 ‘2번째 항목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있다. 이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위안부 피해자 재단 설립을 위한 10억엔만 출연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부의장은 “불과 몇 글자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며 “일본 외무성은 ‘10억엔 거출’만으로도 일본 제국시대의 반인륜적 범죄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박 부의장은 우리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즉각 수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본 외무성의 중대한 왜곡사태를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외교부의 행태야말로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의 공표 내용이 수개월간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언론 공동발표문 이전에 작성된 한일 외교당국간의 합의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외교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