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독자신용등급제 도입 등 재검토
2016-04-05 08:44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독자신용등급제와 투자자 지급방식 도입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평가 제도 개선점을 모색하는 민관 합동 '신용평가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도 도입 효과와 부작용 등을 연구할 외부 용역을 발주했다.
우선 독자신용등급제 도입 방안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독자신용등급제는 모기업 등 외부 지원을 배제한 개별 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을 공개하는 제도다.
독자신용등급제는 기업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2012년과 지난해 도입을 앞뒀다가 무산된 바 있다. 현행 복수평가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수평가제는 기업이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복수의 신평사에서 신용등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또 투자자 지급방식 도입과 무의뢰 평가를 허용하는 등 신평사들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 독자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신평사들의 회사채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모니터링해 평가의 적시성과 적정성이 확보됐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