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적 재조사로 바른땅사업 추진 박차
2016-02-19 16:49
▲지적재조사 사업 전(위)과 후(아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가 지적 재조사를 통해 바른땅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올해 제주시 명월지구 910필지 115만400㎡와 서귀포시 신흥지구 940필지 96만3000㎡ 등 모두 1850필지 211만700㎡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내년 말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제작한 토지와 임야 도면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국책 사업이다.
또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시범운영한다.
월라봉지구는 시가 지난해부터 국비 2억원을 투입,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인 곳으로 앞으로 서귀포시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 결정,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