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참여정부도 개성공단 자금 전용 알았다"
2016-02-19 14:38
"자금 전용은 명백…확인했다는 것만 말할 수 있어"
"근로자 임금 직불제 요구했으나 북한이 거부"
"근로자 임금 직불제 요구했으나 북한이 거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 의혹과 관련, "참여정부 때부터 이런 내용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전용됐다고 정부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는 더민주가 정부의 개성공단 자금 전용 주장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과거 야당 정부에 같은 책임이 있다는 '반박'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파악했느냐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본 구도가 그렇게 진행돼왔고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근로자 임금을 직불제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자금 전용 주장의 근거를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에 지급하는 근로자 임금과 다른 비용이 있다"면서 "그런 비용들이 북한 근로자가 아닌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돼서 그것이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치적 사업과 사치품 구입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북한에 제공된 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총액은 6150억원이지만 시기별로는 따로 파악하지 않았다. 액수가 점차 늘어났다는 사실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개성공단 자금의 핵개발 전용과 관련해 김경협 의원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이 좋은 의미로 활용돼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가길 바라며 일을 추진해왔다"며 "최근 핵 도발과 미사일 발사 상황에 국제적 우려가 너무 커지고 도저히 더 참을 수 없는 막바지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정했고 북한이 되받아서 공단을 폐쇄하겠다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전용됐다고 정부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는 더민주가 정부의 개성공단 자금 전용 주장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과거 야당 정부에 같은 책임이 있다는 '반박'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파악했느냐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본 구도가 그렇게 진행돼왔고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근로자 임금을 직불제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자금 전용 주장의 근거를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에 지급하는 근로자 임금과 다른 비용이 있다"면서 "그런 비용들이 북한 근로자가 아닌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돼서 그것이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치적 사업과 사치품 구입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북한에 제공된 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총액은 6150억원이지만 시기별로는 따로 파악하지 않았다. 액수가 점차 늘어났다는 사실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개성공단 자금의 핵개발 전용과 관련해 김경협 의원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이 좋은 의미로 활용돼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가길 바라며 일을 추진해왔다"며 "최근 핵 도발과 미사일 발사 상황에 국제적 우려가 너무 커지고 도저히 더 참을 수 없는 막바지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정했고 북한이 되받아서 공단을 폐쇄하겠다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